주식 계좌가 압류되면 계좌대체와 증권 반환이 막힌다, 예탁유가증권 압류의 효력
2026.11.20
주식 계좌가 압류되면 계좌대체와 증권 반환이 막힌다, 예탁유가증권 압류의 효력
주식 압류 중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의 압류는 예탁유가증권지분의 압류로 이뤄진다. 전자등록된 주식은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국세징수법 제56조의3). 압류가 효력을 갖게 되면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체납자에 대해 계좌대체와 증권반환을 할 수 없다.
체납자는 주식 계좌에서 일어나는 이 제한을 뒤늦게 알기 쉽다.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 누구에게 통지가 가는지를 알면 압류 이후의 대응 순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안별 판단은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예탁유가증권 압류의 법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56조의2 제1항은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려면 체납자가 예탁자이면 한국예탁결제원에, 투자자이면 그 예탁자에게 압류한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정한다. 압류하면 체납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신설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현재 시행 중이므로 그 이후의 주식 압류에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
같은 조 제3항은 압류의 효력이 압류 통지서가 통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고 정한다. 기준은 체납자가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다. 그래서 체납자가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효력이 생긴 시점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압류로 막히는 범위>
국세징수법 제43조 제3항은 압류의 효력으로 상대방이 체납자에 대해 계좌대체와 증권반환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압류된 증권은 체납자의 의사만으로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압류 뒤의 매각은 별개의 단계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은 공매 없이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될 수도 있다(국세징수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이 글에서는 압류 단계의 효력만 다룬다.
<압류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1.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한다.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가 효력 시점이므로 체납자가 받은 날과 다를 수 있다.
2. 압류된 증권의 종류와 수량을 계좌 내역과 대조한다.
3. 체납액과 납부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압류를 풀 사유가 있는지 따진다. 체납액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면 압류는 즉시 해제 대상이다(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4. 체납액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의 불복 기한을 확인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
<잘못 대응할 경우>
계좌대체와 증권반환이 막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좌를 정리하려 하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된다. 압류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이미 생겼으므로, 체납자가 통지를 받기 전에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다.
불복 청구를 하면 압류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다. 불복을 해도 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고(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공매만 제한된다. 압류통지서와 계좌 내역을 함께 확인한 뒤 상담으로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낫다.
<요약 정리>
예탁유가증권 압류는 상대방에게 통지서가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계좌대체와 증권반환이 막힌다. 통지서의 날짜, 압류 대상 증권, 체납액과 해제 사유, 불복 기한의 순서로 확인한다.
FAQ
Q. 주식 압류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A. 압류 통지서가 통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체납자가 통지를 받은 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압류되면 무엇이 막히나요?
A.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체납자에 대해 계좌대체와 증권반환을 할 수 없습니다.
Q. 누구에게 압류 통지를 하나요?
A. 체납자가 예탁자이면 한국예탁결제원에, 투자자이면 그 예탁자에게 통지하고, 체납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Q. 불복 청구를 하면 압류가 풀리나요?
A. 풀리지 않습니다. 압류는 유지되고, 불복 청구가 계속 중인 국세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Q. 모든 주식 압류에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A. 2024년 1월 1일 시행 이후에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주식 압류는 통지서의 날짜, 압류된 증권의 범위, 체납액 내역을 함께 봐야 해제나 불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서와 계좌 내역, 납부고지서를 준비해 문의해 주시면 효력이 생긴 시점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긴급 문의: 010-9332-6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