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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글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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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 확대 요건 점검법

통지받은 즉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세무조사 대상 기간이 갑자기 늘었다면? 확대 요건을 먼저 따지세요

2026.11.20

세무조사 대상 기간 확대 요건 탈루 혐의 납세자 이의신청 조사 범위 쟁점 한정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 '조사 대상 기간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통지가 곧 세금 추징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범위 확대에는 반드시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 요건을 납세자가 직접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오래 일한 세무 전문가들은 "범위 확대 통지를 받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조사관 주도로 조사가 확장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는 셈"이라고 말합니다. 통지를 받은 직후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요건 1: 구체적인 탈루 혐의 자료 존재 여부>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적법하려면 조사관이 단순한 의심이 아닌, 실질적인 탈루 혐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조사 중인 연도 자료에서 이전 과세 기간 거래의 누락이나 이상 징후가 명확히 드러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막연한 '가능성'이나 '우려'는 확대 요건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 2: 관련 세목 또는 과세 기간과의 연관성> 새로 추가하려는 세목이나 과세 연도가 현재 조사와 실질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납세자라는 이유만으로 무관한 세목을 추가하거나, 현재 조사 내용과 무관한 과거 기간을 들여다보는 것은 요건 미충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서에 명시된 확대 사유가 이 연관성을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요건 3: 쟁점 한정 조사 여부 확인> 최초 세무조사 통지서에 '특정 거래' 또는 '특정 항목'에 한정한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쟁점 한정 조사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경우 범위 확대는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한정된 쟁점 외의 영역으로 조사를 넓히려면, 그 영역에서도 독자적인 탈루 혐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최초 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쟁점 한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때는 다음 내용을 서면에 담아야 합니다. 첫째, 범위 확대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가 법적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구체적 논거. 둘째, 탈루 혐의 자료가 실질적이지 않거나 현재 조사와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근거. 셋째, 쟁점 한정 조사였다면 그 사실과 최초 통지 내용. 이의신청서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피해야 할 실수> 요건 확인 없이 "어차피 조사관 뜻대로 될 것"이라며 포기하는 태도가 가장 큰 실수입니다. 실제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범위 확대가 철회된 사례가 실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시기를 늦추면 사실상 범위 확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지받은 즉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위 확대 통지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 어떤 세목 또는 과세 기간이 추가되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유가 불명확하다면 그 자체로 이의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범위 확대 후 추가로 소명 자료를 요청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세무사와 먼저 협의하세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소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없이 범위 확대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다툴 수 있나요? A. 불복 절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의신청 단계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이후 절차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조사관이 구두로 범위 확대를 언급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구두 언급만으로는 공식 절차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서면 통지를 요청하고, 통지가 나오면 그때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Q. 쟁점 한정 조사로 시작했는데 이미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요? A. 확대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점이 지났더라도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세무조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긴급 문의: 010-8375-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