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가상자산은 어떻게 팔리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과 사전 통지
2026.11.20
압류한 가상자산은 어떻게 팔리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과 사전 통지
가상자산 매각은 공매 대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이뤄질 수 있다. 직접 매각을 하려면 매각 전에 체납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압류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절차다.
압류까지만 알고 있던 체납자는 매각 단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매각 방식, 통지를 받는 사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는 경우를 알아 두면 대응할 지점이 보인다. 다만 사안별 판단은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매각 방식의 법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66조 제2항 제2호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로 된 규정이므로 공매를 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가능했다. 매각 전 통지를 정한 같은 조 제3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을 시행 뒤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매각 전 통지를 받는 사람>
제66조 제3항은 직접 매각하려면 매각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라고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의2는 통지 대상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압류재산에 질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정한다.
통지가 매각 며칠 전에 이뤄져야 하는지는 조문에 없다. 매각 가격과 시기를 정하는 방법도 조문에 없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은 공매, 수의계약, 권리이전, 금전의 배분, 가상자산의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길 수 있다고 정한다. 맡기면 그 공매 등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가상자산 매각의 대행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은 시행 중이다. 모든 매각을 공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수수료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대행을 맡기면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66조).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1. 통지서의 성격을 확인한다.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직접 매각을 알리는 것인지, 공사에 대행을 맡겼다는 것인지 구분한다.
2. 매각 대상 가상자산의 종류와 규모가 압류 내역과 맞는지 대조한다.
3. 체납액을 납부해 압류를 풀 수 있는지 따진다. 매각결정 전에 압류를 풀면 공사는 공매를 지체 없이 취소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
4. 체납액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 기한을 확인한다. 불복 청구가 계속 중인 국세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
<잘못 대응할 경우>
통지를 받고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매각 전에 압류를 풀거나 불복을 정리할 시간이 줄어든다. 공매 취소를 정한 규정은 매각결정 전에 압류를 푸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확인이 늦어질수록 쓸 수 있는 선택지는 좁아진다.
직접 매각은 임의 규정이어서 모든 가상자산이 이 방식으로 팔리는 것도 아니다. 공매로 가는지 직접 매각으로 가는지는 통지 문서에서 확인된다. 이 단계에서 상담을 받으면 납부, 압류 해제, 불복 중 무엇부터 검토할지 순서를 먼저 정할 수 있다.
<요약 정리>
압류한 가상자산은 공매 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직접 매각으로 처분될 수 있고, 직접 매각은 매각 전에 체납자 등에게 통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을 맡길 수도 있다. 통지서의 성격, 대상 가상자산, 압류 해제와 불복 가능성의 순서로 확인한다.
FAQ
Q. 압류한 가상자산은 모두 공매로 팔리나요?
A. 아닙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사업자를 통한 직접 매각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가능합니다.
Q. 직접 매각 전에 누구에게 통지하나요?
A.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압류재산에 질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통지합니다.
Q. 통지는 매각 며칠 전에 오나요?
A. 조문에는 며칠 전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모든 매각을 하나요?
A. 아닙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맡길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Q. 매각결정 전에 압류를 풀면 매각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사에 대행을 맡긴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이를 지체 없이 알리고 공사는 공매를 지체 없이 취소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매각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는 직접 매각인지 공사 대행인지에 따라 확인할 서류와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통지서와 압류 내역, 납부고지서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매각 전에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긴급 문의: 010-9332-6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