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소명 이후 불복 절차와 마무리 전략 [080-5편]

자금출처소명 이후 불복 절차와 마무리 전략 [080-5편] 자금출처소명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마무리까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불복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면 추징세액을 줄이거나 부과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전략입니다. <소명 이후 발생하는 절차> 소명 검토 후 조사관은 과세 예고 통보를 발송합니다. 예고 통보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추징 사유의 타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활용법>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부과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심사입니다. 부과 이전에 이의를 제기하므로 납부 없이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되면 해당 금액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의 전략>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세금 부과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보완합니다. <분납과 납부 유예도 선택지다>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신청이나 납부 기한 연장을 검토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 동안 가산세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의 마무리 원칙> 자금출처소명부터 불복 절차까지 전체를 하나의 과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은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과세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Q. 분납 신청을 하면 불복 절차에 영향을 주나요? A. 분납은 납부 방식의 문제이고 불복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기각 후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A.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각각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Q. 불복 절차 중 세무조사가 재개될 수 있나요? A. 불복 절차 자체가 재조사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혐의 발견 시 별도 착수가 가능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세무조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