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끝난 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계산되나

압류가 끝난 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계산되나 압류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점은 비교적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압류가 해제되거나 종료된 뒤 시효가 정확히 언제부터 다시 계산되는지는 혼동하기 쉽다. 재기산 시점을 잘못 잡으면 시효 완성 시기를 통째로 오판하게 된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면 그동안 진행된 기간이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압류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재기산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중단과 재기산의 기본 구조> 압류가 집행되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까지 쌓인 기간은 사라진다.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압류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처음부터 진행한다. 즉 압류 종료 시점이 새로운 기산점이 되는 셈이다. <압류 종료 시점을 어떻게 보는가> 압류는 완납, 해제, 또는 집행 목적의 종료 등으로 끝난다. 어느 시점을 압류 종료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언제 시작돼 언제 끝났는지를 자료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종료 시점이 곧 재기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압류가 있었던 경우> 압류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다면, 각 압류마다 중단과 재기산이 반복된다. 마지막 압류의 종료 시점이 최종적인 재기산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압류가 거듭될수록 시효 완성은 그만큼 뒤로 밀린다. <잘못 대응할 경우> 압류 종료 시점을 잘못 잡으면 완성 시기를 앞당겨 오판한다. 특히 여러 차례 압류가 있었던 경우, 첫 압류만 보고 계산하면 큰 오차가 생긴다. 또한 재기산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완성을 주장하면 거부될 수 있다. 종료 시점과 횟수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요약 정리> 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압류 종료 시점부터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 따라서 압류의 시작과 종료 일자, 그리고 압류가 여러 차례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 압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재기산되므로, 종료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완성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FAQ Q. 압류가 끝나면 시효가 이어지나요, 처음부터 다시인가요? A. 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종료 시점부터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Q. 압류 유지 기간에도 시효가 흐르나요? A. 일반적으로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Q. 압류가 여러 번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각 압류마다 중단·재기산이 반복되며, 마지막 종료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Q. 압류 종료 시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압류 시작·종료 일자를 관할 세무서 자료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기산 후 5년이 안 됐는데 완성을 주장하면요? A.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기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세금 체납과 압류 문제는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차가 다릅니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