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절차,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 [2편: 절차와 과정]
2026.05.05
세무조사 대응 절차,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 [2편: 절차와 과정]
세무조사 대응은 즉흥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절차를 모르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1단계: 사전통지서 수령 직후>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유형, 대상 기간, 세목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을 즉시 선임합니다. 조사 대상 기간의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에게 조사 진행 사실을 공유하고 대응 방침을 전달합니다. 일상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역할을 분리합니다.
<2단계: 증빙서류 점검>
증빙서류 3가지를 우선 점검합니다. 첫째, 식대, 출장비, 접대비 등 모든 비용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둘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셋째, 거래처 매입 자료와 자사 매출을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소한 영수증이라도 빠뜨리면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조사 개시 후 자료 대응>
조사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추가 자료 요청이 있으면 세무대리인과 협의 후 대응합니다. 구두 답변은 최소화하고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합니다. 직접적인 협상이나 약속은 자제합니다.
<4단계: 결과 검토 및 불복 대응>
과세 예고 통지를 받으면 내용을 세무대리인과 함께 검토합니다. 과세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결과 수용 후에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이므로 통보 후 즉시 검토를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대리인 없이 자료를 직접 제출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쟁점 대응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자료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간 연장 사유가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사유를 고지합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 단계, 이의신청은 고지 후 단계입니다.
Q. 대응 기간에 일상 업무를 유지할 수 있나요?
A. 세무대리인이 조사 대응을 담당하면 업무 유지가 가능합니다.
Q. 결과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아도 납부해야 하나요?
A. 불복 절차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납부 유예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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