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세무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2편: 절차와 과정]
2026.05.03
병원 세무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2편: 절차와 과정]
병원 세무조사는 일반 사업체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절차를 미리 파악하면 임직원 모두가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전통지서 수령>
정기 조사는 개시 약 2주 전에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에는 조사 기간, 조사 세목, 담당 조사관 정보가 기재됩니다. 이 시점에서 세무대리인을 즉시 선임합니다.
비정기 조사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관이 방문합니다. 방문 즉시 신분증과 조사 공문을 확인합니다.
<2단계: 조사 개시>
조사관 방문과 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조사 범위와 대상 세목이 공지됩니다. 요청 자료 목록이 전달됩니다.
이 단계에서 세무대리인이 자리를 함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 공문에 기재된 내용을 세무대리인과 검토합니다.
<3단계: 조사 진행>
조사관은 세금계산서, 장부, 계좌 내역, 인건비 자료 등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의문 사항은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질문 형태로 진행됩니다. 병원 특성상 비급여 수입 내역과 현금 매출이 집중 점검됩니다.
자료는 요청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성실하게 임하면 조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종결 및 결과 처리>
조사가 완료되면 과세 예고 통지 또는 종결 통보가 발행됩니다. 과세 예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추징 금액을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 수용 시 납부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후에도 조세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렴서약서는 왜 작성하나요?
A. 조사관과 납세자 모두 공정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절차적 확인입니다.
Q. 병원 원장이 자리를 비워도 조사가 진행되나요?
A. 세무대리인이 대리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위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Q. 비급여 수입 현금 누락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추징 세액이 산정됩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Q. 조사 결과에 무조건 동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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