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과 개인 지갑의 가상자산, 압류 요구 상대는 어떻게 다른가
2026.11.20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과 개인 지갑의 가상자산, 압류 요구 상대는 어떻게 다른가
거래소 가상자산 압류라고 흔히 부르는 상황에서도, 법령은 거래소 대신 가상자산사업자라는 말을 쓴다. 가상자산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 세무서가 이전을 요구하는 상대가 달라진다.
개인 지갑에 직접 보관한 경우와 사업자에게 맡긴 경우는 요구를 받는 사람부터 다르다. 그래서 확인할 서류와 연락할 곳도 갈리므로 보관 형태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어떤 업체가 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압류 요구의 법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55조 제3항은 세무서가 체납자의 가상자산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가 보관하고 있으면 그 제3자에게 요구한다. 요구를 받은 체납자나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조문에는 거래소라는 표현이 없다. 법령에서 쓰는 말은 가상자산사업자이고, 이 글의 거래소는 일상에서 쓰는 표현일 뿐이다. 요구 문서에 적힌 상대가 누구인지는 용어가 아니라 문서의 기재 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보관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으면 그 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한다고 정한다. 내용은 체납자의 계정에서 세무서가 지정하는 계정으로 옮기라는 것이다.
여기서 계정은 사업자가 거래와 보관 서비스를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다. 요구의 상대는 체납자가 아니라 사업자이고, 이전의 출발점은 체납자의 계정이다.
<체납자 본인이나 사업자 아닌 제3자가 보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는 체납자 본인이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하는 경우를 정한다. 이때는 세무서가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로 옮기라고 요구한다. 체납자가 개인 지갑에 보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 지갑에서 지정 주소로 옮기는 기술적 방법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받은 문서에 적힌 지정 주소와 이전할 가상자산의 종류, 규모를 문서 그대로 대조하는 일이 중요하다.
<요구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1. 가상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정리한다. 사업자의 계정, 개인 지갑, 타인 보관 중 어느 쪽인지 나눈다.
2. 문서가 누구를 상대로 한 요구인지 본다. 체납자 본인에게 온 것인지, 사업자에게 요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인지 구분한다.
3. 지정된 가상자산주소나 계정, 이전할 가상자산의 종류와 규모를 적어 둔다.
4. 체납액과 납부고지 내역을 확인한다.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면 압류는 즉시 해제 대상이다(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잘못 대응할 경우>
보관 형태를 잘못 파악하면 문서에 적힌 요구의 상대와 지정 주소를 잘못 읽게 된다. 요구를 받은 체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조문의 문언이므로,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읽는 일이 먼저다. 이전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조문에 없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체납액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 상담 때는 요구서와 함께 가상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 중인지 적은 메모를 보여 주면 판단이 빨라진다.
<요약 정리>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면 사업자에게 계정 간 이전을 요구하고, 체납자 본인이나 사업자 아닌 제3자가 보관하면 지정 가상자산주소로 옮기라고 요구한다. 법령은 거래소라는 말을 쓰지 않으므로 문서에 적힌 상대와 지정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FAQ
Q. 거래소 계정에 있는 가상자산은 누구에게 이전을 요구하나요?
A.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고 있으면 그 사업자에게 체납자의 계정에서 세무서가 지정하는 계정으로 옮기도록 요구합니다.
Q. 개인 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A. 체납자 본인이 보관하면 세무서가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로 옮기라고 요구합니다. 옮기는 기술적 방법은 조문에 없으므로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에 거래소라는 말이 있나요?
A. 없습니다. 법령은 가상자산사업자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업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정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A. 사업자가 거래와 보관 서비스를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합니다.
Q. 이전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요구받은 체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나, 따르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가상자산이 사업자 계정에 있는지 개인 지갑에 있는지에 따라 요구 상대와 대응 순서가 달라지므로, 보관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서와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함께 가져와 문의해 주시면 어느 요구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합니다.
긴급 문의: 010-9332-6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