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4OfZWAmnLpAGX4Y1XjZmiWvJ6HOfePXLg-FqofSEot4":3,"$fZbwAWH0mgznH54HTwFJdER_N_1h06Mm3BOmcbAFYnFg":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가상자산 압류는 이전 요구로 시작된다, 체납자가 받는 문서와 통지의 내용","가상자산 압류는 이전 요구로 시작된다, 체납자가 받는 문서와 통지의 내용\n\n가상자산 압류는 세무서가 가상자산을 세무서가 정한 곳으로 옮기라고 문서로 요구하는 데서 시작한다. 체납자에게 도착하는 문서는 그 이전 요구서이거나, 보관하는 제3자에게 요구했다는 통지다.\n\n문서를 받고도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몰라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전 요구에는 법령이 정한 기재 사항이 있고, 압류가 풀리면 가상자산은 돌려받는다. 다만 요구가 사안에 맞는지는 문서와 체납 내역을 함께 보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n\n\u003C이전 요구의 법적 근거>\n\n국세징수법 제55조 제3항은 세무서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면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구를 받은 체납자나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구두나 전화가 아니라 문서로 한다는 점이 이 조문의 출발점이다.\n\n가상자산사업자 같은 제3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으면 요구는 그 제3자에게 간다. 이 조문은 \"요구할 수 있다\"로 된 임의 규정이어서, 요구의 방식과 상대는 가상자산을 누가 보관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n\n\u003C이전 요구 문서에 적히는 사항>\n\n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은 문서에 적을 사항을 정한다.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제3자가 보관 중이면 그 보관자의 성명과 주소, 이전할 가상자산과 그 규모, 이전 기한, 세무서가 지정한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다.\n\n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옮기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매각이 쉬운 정도와 종류별 규모를 고려한다. 이전 기한이 며칠인지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문서에 적힌 기한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n\n\u003C제3자에게 요구했을 때의 통지>\n\n국세징수법 제55조 제4항은 보관 중인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했으면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통지의 방법과 기한은 조문에 없다.\n\n그래서 체납자가 받은 통지서에 요구 상대, 대상 가상자산, 지정된 주소나 계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하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도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이후 확인에 도움이 된다.\n\n\u003C문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n\n1. 문서의 종류를 가린다. 체납자 본인에게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인지, 제3자에게 요구했다는 통지인지 구분한다.\n2. 기재 사항을 대조한다. 이전할 가상자산과 규모, 이전 기한, 지정된 주소나 계정이 적혀 있는지 본다.\n3. 체납액과 납부고지 내역을 맞춰 본다. 압류의 바탕이 된 체납액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한다.\n4. 압류를 풀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따진다.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면 압류는 즉시 해제 대상이다(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n\n\u003C잘못 대응할 경우>\n\n요구받은 체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조문의 문언이다. 문서를 열어 보지 않고 두면 이전 기한도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납부나 불복 같은 다른 길을 검토할 여유도 줄어든다. 이전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따로 다루지 않는다.\n\n체납액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 다만 불복을 해도 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는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 이전 요구서와 납부고지서를 함께 놓고 상담을 받아 보면 어느 쪽부터 다툴지 순서가 잡힌다.\n\n\u003C요약 정리>\n\n가상자산 압류는 문서로 하는 이전 요구에서 시작하고, 제3자에게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체납자에게 통지된다. 문서를 받으면 종류, 기재 사항, 체납액, 해제 사유의 순서로 확인한다. 이전 기한과 통지 방법처럼 조문에 없는 부분은 문서 자체를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FAQ\n\nQ. 가상자산 이전 요구는 전화나 구두로도 할 수 있나요?\nA. 조문은 이전을 문서로 요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받은 문서에 요구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n\nQ. 이전 기한은 며칠인가요?\nA. 시행령에는 며칠이라는 규정이 없고, 요구 문서에 이전 기한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서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n\nQ. 가상자산이 여러 종류면 어떤 것부터 옮기라고 하나요?\nA. 매각이 쉬운 정도와 종류별 규모를 고려해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옮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n\nQ. 제3자에게 요구했다는 사실은 체납자에게 알려지나요?\nA. 세무서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 방법과 기한은 조문에 없습니다.\n\nQ. 압류가 풀리면 가상자산은 돌려받나요?\nA. 압류를 풀 때는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시행령 제46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이전 요구서를 받았다면 요구 상대와 기재 사항, 체납액의 범위를 함께 대조해야 다음 행동을 정할 수 있습니다.\n이전 요구서나 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기재 사항부터 함께 확인합니다.\n긴급 문의: 010-9332-6483",1655,"가상자산 압류,\n받는 문서는","이전 요구서와 통지의 내용 정리",null,8,[12],4,"2026-11-20T09:30:01.083409","2026-11-20T10:51:58.207183",{"prev":9,"next":16},{"id":17,"title":18},1654,"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보받기 전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