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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면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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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신청 중 압류는 계속될까

신청 종류별로 달라지는 대기 중 효과

구제 신청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압류와 독촉은 계속될까

2026.11.19

구제 신청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압류와 독촉은 계속될까 세금체납 구제를 신청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독촉과 압류가 계속되는지는 신청한 제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며, 멈추는 경우는 제도마다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다. 대기 중에 독촉장이나 압류 통지를 받고 신청이 소용없어졌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아무 대응 없이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 제도별 효과를 구분해 두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와 효과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 구조: 독촉과 압류는 기한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급되고 기한은 20일 이내로 정해진다. 그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요건이 갖춰진다(국세징수법 제10조, 제31조). 구제를 신청해도 이 구조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 멈추게 하는 것은 승인된 연장·유예, 시효가 정지되는 기간, 법에 따른 특례의 효과 같은 조문상 근거다. <신청한 제도별 대기 중 효과> 납부기한등의 연장과 납부고지의 유예는 승인되면 그 기간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신청일이 기한 만료일 10일 전이고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가 통지되지 않으면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본다. 승인 전 기간에 압류를 멈추는 별도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징수특례는 적용이 결정된 체납액에 대해 신청일부터 최종 분납기한까지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결정이 나기 전 신청 중에 강제징수가 멈추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제99조의15 소멸특례는 6개월 이내에 결정하는데, 신청 중 강제징수를 멈춘다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불복 청구는 압류를 풀지 않는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재결청이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는 있다. 불복 청구가 계속 중인 국세 때문에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재산 등은 예외). 압류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공매가 제한되는 것이다. 청구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대기 중 독촉과 압류의 시효 효과> 대기 중에 독촉이나 압류가 이루어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이고, 중단된 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나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국세기본법 제28조). <대기 중 대응 절차> 1. 신청한 제도의 종류와 접수 일자를 기록하고 접수 확인 자료를 보관한다. 2. 독촉장이나 압류 통지가 오면 기한과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사실을 세무서에 알린다. 3. 결정 통지 예정 시기를 달력에 표시하고, 통지가 오는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한다. 4. 결과가 나오면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불복이 필요하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신청했다는 이유로 독촉장 기한을 넘기면 압류가 진행될 수 있고, 결정이 나지 않았거나 불승인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인 가산세와 압류가 남는다. 주소가 바뀌었는데 정리하지 않으면 서류가 반송될 수 있다.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1조).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기한이 흐를 수 있다. 신청한 제도의 대기 중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접수 자료를 갖춰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요약 정리> 신청 후에도 독촉과 압류는 제도가 정한 효과가 없으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연장·유예는 승인된 기간에, 제99조의10 징수특례는 적용이 결정되면 신청일부터 최종 분납기한까지 강제징수가 제한되고, 불복은 압류를 풀지 않고 공매만 제한한다. 신청한 제도의 효과를 확인하고 독촉장 기한과 통지 주소를 관리해야 한다. FAQ Q. 연장 신청을 했는데 승인 전에도 압류될 수 있나요? A. 승인 전 기간에 압류를 멈추는 규정은 이 칼럼이 확인한 범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압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무서에 신청 사실을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불복을 청구하면 압류가 풀리나요? A. 풀리지 않습니다. 불복 청구가 계속 중인 국세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을 뿐입니다. Q. 징수특례를 신청하면 강제징수가 멈추나요? A. 제99조의10은 징수특례를 적용한 체납액에 대해 신청일부터 최종 분납기한까지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결정 전 신청 중의 효과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반송되면 공고 후 14일이 지나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Q.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연장·유예 승인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그 외에 독촉이나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새로 진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신청해도 독촉과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고, 멈추는 경우는 제도마다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접수 확인 자료와 독촉장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세요. 긴급 문의: 010-9332-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