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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소멸신청, 실제 제도는

소멸신청이 가리키는 제도들의 구분

국세 소멸신청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을까, 근거와 신청 경로

2026.11.18

국세 소멸신청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을까, 근거와 신청 경로 국세 소멸신청은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법령에 쓰인 용어라기보다 통칭에 가깝다. 실제로는 소멸시효 완성,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멸특례처럼 서로 다른 제도를 한꺼번에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제도마다 요건과 신청 여부, 효과가 다르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잘못 짚으면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해당하지 않는 제도에 시간을 쓰게 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소멸신청이 가리키는 제도들> 첫째는 소멸시효 완성이다. 국세를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고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 제27조). 신청으로 받는 혜택이라기보다 요건이 갖춰졌는지의 문제다. 둘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의 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다. 현행 제도이고 신청이 필요하다. 셋째는 같은 법 제99조의5의 영세개인사업자 소멸특례다. 신청 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여서 지금은 신청할 수 없다. 넷째는 제99조의10의 징수특례다. 이름에 소멸이 들어가지 않으며 원금을 없애지도 않는다. <제99조의15 소멸특례의 핵심 기준> 대상은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거주자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에 부가되는 가산세와 강제징수비 포함)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 대상이다. 소멸대상체납액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대통령령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직전 5년 내 조세범 처벌이 없고, 범칙사건 조사 중이 아니며, 제99조의5 특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신청 경로와 처리 흐름>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구조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3항).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통지한다. 소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통지한 날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체납 세목, 발생 시기, 금액을 확인하고 요건을 하나씩 점검한다. 2. 신청 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3.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4.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고,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정한다. <소멸이 아닌 제도와 혼동하지 않기> 제99조의10 징수특례는 폐업한 개인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가하는 특례다. 원금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신청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고 신청일 현재 체납액 합계가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요건에는 제99조의5와 제99조의15 특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항목도 들어 있다. 이 특례가 적용되면 신청일부터 최종 분납기한까지 해당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소멸특례와 징수특례는 효과가 다르므로 어느 쪽을 신청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소멸신청을 시효 완성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5년이 지났으니 신청하면 된다고 판단하면 시효 중단 사유를 놓칠 수 있다.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새로 진행한다(국세기본법 제28조). 반대로 특례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제99조의5처럼 이미 닫힌 제도를 현행 제도로 안내하는 정보도 주의해야 한다. 소멸신청이 시효 완성인지 소멸특례인지 징수특례인지 가려지지 않는다면 체납 내역을 갖춰 상담을 받아 해당 제도부터 정하는 편이 좋다. <요약 정리> 소멸신청이라는 말은 시효 완성, 소멸특례, 징수특례를 뭉뚱그린 표현이다. 먼저 시효 완성 여부와 중단·정지 사유를 확인하고, 폐업한 개인이라면 제99조의15 요건과 신청 기간을, 소멸이 아닌 가산세 면제와 분납이 목적이라면 제99조의10을 살핀다. 어느 쪽이든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FAQ Q. 소멸신청을 하면 체납 세금이 모두 정리되나요? A.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제99조의15는 소멸 결정을 받으면 통지한 날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지만, 제99조의10은 가산세 면제와 분납 허가일 뿐 원금은 남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제99조의15는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Q. 결과는 얼마나 걸려서 나오나요? A.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해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2019년에 신청하지 못했는데 지금 제99조의5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99조의5의 신청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여서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멸시효 완성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시효 완성은 신청 제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요건의 문제입니다.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에 의한 중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소멸신청은 법령상 용어가 아니라 통칭이어서 어떤 제도를 가리키는지에 따라 요건과 신청 여부, 효과가 모두 달라집니다. 체납 세목과 발생 시기, 금액이 보이는 납부고지서와 폐업 자료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세요. 소멸특례 신청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해당될 수 있다면 기간 안에 문의해 주세요. 긴급 문의: 010-9332-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