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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면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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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넘길 때 남은 부가세

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과 한도

부가세 미납 상태로 사업장을 넘기면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책임

2026.11.17

부가세 미납 상태로 사업장을 넘기면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책임 사업장을 양도하기 전에 부가세 체납이 남아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어떻게 남는지가 쟁점이 된다. 양도 계약이 끝났다고 양도인의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에서는 사업을 넘겨받은 양수인에게도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긴다. 이 책임은 양수인이라는 지위만으로 생기지 않고 법이 정한 요건과 한도 안에서만 생긴다. 계약 전에 확정된 국세가 얼마인지,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양도인의 납부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부가세를 미납한 채 사업을 넘겨도 양도인의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6조가 정하는 납부의무 소멸 사유는 납부·충당 또는 부과 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뿐이다. 사업 양도는 이 목록에 없다. 양도인은 양도 대금을 받았더라도 체납 세액에 대해 독촉과 강제징수의 대상이 된다. 양수인의 책임은 이와 별개로, 양도인의 재산으로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문제 된다.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의 국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책임 한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다. 모든 양수인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중에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양수한 자여야 한다. <확정 시점이 책임의 범위를 가른다> 책임 대상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다. 양도일 이후에 확정되는 세액까지 양수인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는 조문 문언에 비추어 따로 따져야 한다.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인지, 정부의 결정과 납부고지로 확정되는 세금인지에 따라 확정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양수 가액의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양수인이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이다. 이 금액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양수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평가액을 쓴다(시행령 제23조 제2항). 지급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지급 금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가액으로 본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된 국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양도·양수 전후 점검 절차> 1. 양도인의 미납 국세가 있는지 세목과 금액, 납부기한을 확인한다. 2. 넘기는 범위가 사업장 단위의 포괄 승계인지, 개별 자산 매매인지 구분한다. 3. 양도인과의 특수관계 여부와 거래 목적을 정리한다. 4. 계약서에 체납 정리 방식과 책임 분담을 적고, 양도인의 납부 자료를 보관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미납 사실을 모른 채 사업을 넘겨받으면 나중에 양수인에게 별도의 납부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납부고지서를 따로 발급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한다(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자에도 포함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반대로 사업을 사면 전 사업주의 세금을 모두 떠안는다고 믿고 거래를 포기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포괄 승계 여부, 특수관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책임이 생기는 범위가 정해진다. 사업을 넘기거나 넘겨받기 전에 상대방의 미납 국세와 포괄 승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계약 자료를 갖춰 상담을 받는 편이 낫다. <요약 정리> 부가세 체납은 사업을 넘겨도 양도인에게 남는다. 양수인은 사업장을 포괄 승계한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의 양수인일 때,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중 양도인 재산으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 가액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거래 전에 미납 내역, 양수 범위, 확정 시점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FAQ Q. 사업을 양도하면 양도인의 부가세 체납도 정리되나요? A. 아닙니다. 사업 양도는 납부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인의 납부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Q. 사업을 넘겨받으면 양수인은 항상 전 사업주의 세금을 갚아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 승계한 양수인 중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고, 양도인 재산으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 가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Q. 개별 자산만 사고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요건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이므로, 개별 자산 거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양수인에게는 어떤 서류가 오나요? A.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별도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Q. 양수 가액을 낮게 적으면 책임도 줄어드나요? A. 지급 금액과 시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지급 금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가액으로 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포괄 승계 여부, 특수관계, 양도일 이전 확정 여부에 따라 생기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양도양수계약서와 양도인의 미납 내역, 납부고지서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세요. 긴급 문의: 010-9332-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