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완성이라 나왔는데 체납 조회에 계속 남아 있을 때

시효 완성이라 나왔는데 체납 조회에 계속 남아 있을 때 직접 계산해 보니 국세 소멸시효 확인 방법상 완성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체납 조회에는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내 계산과 세무서의 기록 중 어느 쪽에 빠진 사실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조회 화면에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내 계산이 맞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차이가 생긴 지점을 하나씩 찾는 것이 우선이며, 결과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시효 완성이 의미하는 것>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정한다.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사유는 납부·충당·부과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으로 열거되어 있다. 시효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5년이고, 가산세를 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이다. 따라서 계산이 맞는지는 기간과 기산일부터 다시 봐야 한다. <계산과 조회가 어긋나는 흔한 이유> 가장 먼저 의심할 것은 중단 사유다.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고지한 납부기간이나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본인이 받은 기억이 없는 독촉이나 압류가 있었을 수 있다. 다음은 정지 기간이다. 분납,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연부연납, 국외 6개월 이상 체류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 기간을 빼지 않고 계산하면 완성 시점이 앞당겨진다. <금액 기준과 서류 송달도 살펴본다> 가산세를 뺀 국세가 5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5년과 10년이 갈린다. 5년으로 계산했는데 기준 금액이 넘어서 10년이었다면 결과가 달라진다. 금액이 한 건인지 합계인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주소가 불분명해 서류가 반송되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 송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이 쓰일 수 있다. 본인이 받지 못한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도 확인 대상이다. <차이를 확인하는 순서> 1. 기산일, 중단일, 정지 기간을 날짜별 표로 정리해 내 계산의 근거를 만든다. 2. 관할 세무서에 해당 세금의 납부고지, 독촉, 압류 이력을 문의한다. 3. 세무서가 말하는 중단 사유와 내 표를 비교해 어긋나는 날짜를 찾는다. 4. 어긋난 날짜가 송달이나 정지 기간 때문인지 구분해 이유를 확인한다. 5. 이견이 남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불복 청구 기한을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검토한다. <그대로 둘 때 생기는 문제> 조회에 남아 있는 금액을 그대로 두면 독촉이나 압류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시효가 정말 완성되었다면 그 절차의 근거가 흔들리지만, 이를 판단할 자료가 없으면 주장하기도 어렵다. 불복을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 불복 청구가 계속 중인 국세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을 뿐이다(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재산 등은 예외다). 기한 안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요약 정리> 계산 결과와 조회가 다르면 중단 사유, 정지 기간, 금액 기준, 송달 네 가지를 차례로 대조한다. 어긋난 지점이 확인되면 세무서 설명을 듣고 불복 기한을 함께 확인한다. 내 계산과 조회 금액이 어긋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찾지 못했다면 중단 사유와 정지 기간을 함께 따져 보는 상담이 도움이 된다. FAQ Q. 시효 완성이면 조회에서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A. 시효가 완성됐다고 조회 화면이 저절로 정리된다는 법령상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의 기록에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반영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내가 모르는 독촉이 있었을 수 있나요? A. 있을 수 있습니다. 주소가 불분명하면 공고 후 14일이 지나 송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 이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압류가 해제되었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압류가 시효를 중단시켰다면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해제일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Q. 불복을 하면 압류가 풀리나요? A. 원칙적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다만 불복 청구가 계속 중인 국세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Q. 불복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계산상 시효가 끝났는데도 체납 조회에 금액이 남아 있다면 중단 사유, 정지 기간, 송달 여부 중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가려야 합니다. 직접 정리한 날짜표와 체납 조회 화면, 받은 고지서와 독촉장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세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불복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셨다면 미루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긴급 문의: 010-9332-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