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확인에 쓰는 법정 납부기한과 고지서 기한의 구분

소멸시효 확인에 쓰는 법정 납부기한과 고지서 기한의 구분 고지서나 신고서에 적힌 날짜가 여러 개라서 국세 소멸시효 확인 방법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 시효가 어느 날짜의 다음 날부터 흐르는지는 세금이 신고로 정해졌는지, 정부 고지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법정납부기한과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섞어 쓰면 기산일이 어긋나고, 시효 완성 시기도 틀어진다. 두 기한의 성격을 먼저 구분하면 계산의 출발점이 분명해진다. 다만 개별 사건의 완성 여부는 따로 검토해야 한다. <기산일을 정하는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은 시효의 기산일을 둘로 나눈다.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금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정부가 결정이나 경정을 하여 납부고지한 세금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같은 조 제4항은 원천징수세액과 인지세처럼 따로 정한 경우를 다룬다. 이 경우에도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이 기산일이며,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이다.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무엇인가>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세법이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날로 미리 정해 둔 기한이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 세액이 정해지는 세금은 이 기한이 시효의 출발점이 된다. 신고한 뒤 돈을 내지 못했더라도 기산일이 고지서 발송일로 바뀌지는 않는다. 납부지연가산세에도 법정납부기한이라는 말이 쓰인다. 다만 가산세 계산의 기준과 시효의 기산일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같은 날짜로 단정하지 않는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무엇인가>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거나 바로잡아 납부고지서를 보낸 세금은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기준이다.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훨씬 이전이었더라도 이 경우 기산일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이다. 독촉장의 기한은 또 다르다.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독촉은 시효 중단 사유이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날짜를 확인하는 순서> 1. 문제가 된 세금이 신고로 정해진 것인지, 정부가 고지해 정해진 것인지 구분한다. 2. 신고 세금이면 해당 세목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다음 날을 기산일로 적는다. 3. 고지 세금이면 납부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다음 날을 기산일로 적는다. 4. 기한 연장이나 분납 승인이 있었다면 연장된 기한과 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기간을 따로 적는다. 5. 이후 독촉과 압류가 있었다면 그 날짜를 기산일과 별도의 줄로 정리한다. <두 기한을 혼동할 때의 문제> 신고 세금인데 뒤늦게 받은 고지서의 기한을 기산일로 삼으면 시효가 늦게 시작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반대로 고지 세금인데 법정 신고납부기한을 기산일로 삼으면 시효가 빨리 완성된 것으로 잘못 판단한다. 어느 쪽이든 계산 결과가 달라지고, 그 결과를 믿고 대응하면 납부 협의나 불복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기산일은 시효 판단의 가장 앞에 놓이는 값이다. <요약 정리> 신고 세금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고지 세금은 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기산일을 먼저 확정하고, 중단과 정지 기간을 그 뒤에 더하는 순서로 검토한다. 신고 세금인지 고지 세금인지 구분이 서지 않는다면 신고서와 납부고지서를 함께 놓고 상담을 받아 기산일부터 확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FAQ Q.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고지서가 오면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A. 정부가 결정해 고지한 세금이라면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신고로 확정된 세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Q. 기한이 연장됐다면 기산일이 달라지나요? A.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한이 연장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독촉장 기한도 기산일인가요? A. 기산일은 아닙니다. 독촉은 시효 중단 사유이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Q. 원천징수세액은 기산일이 어떻게 되나요? A. 원천징수세액은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됐다면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Q.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준일과 같은 날인가요? A.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7조를 따로 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법정 신고납부기한과 고지서의 납부기한 중 어느 날짜가 기산일이 되는지는 세금이 확정된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서, 납부고지서, 독촉장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기산일과 중단 시점을 날짜순으로 함께 정리합니다. 긴급 문의: 010-9332-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