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8uiv0HwaunaM7icEkShTEidWtq6--6fmG48S9f63q6g":3,"$fHQDbrQfNBNRhavdE_xdqzU67Zcb_scVRxs4Kf6x2jak":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체납 실태확인 전화나 방문을 받았다면, 세무서가 확인하는 내용과 준비할 것","체납 실태확인 전화나 방문을 받았다면, 세무서가 확인하는 내용과 준비할 것\n\n세무서에서 체납 실태확인 전화를 받거나 방문을 받았다면 당황하기 쉽다. 체납 실태확인은 2025년 12월 23일 국세징수법 제10조의2로 신설된 제도다.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로, 압류와는 성격이 다르다.\n\n연락을 피하면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 있다. 반대로 확인 내용과 준비할 사항을 알고 대응하면 분납이나 기한 연장 같은 절차로 이어 갈 수 있다. 구체적인 대응은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u003C실태확인의 법적 근거와 대상>\n\n실태확인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에 근거한다.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세무서가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다. 실태확인원을 채용해 맡길 수도 있다.\n\n따라서 실태확인 연락이 왔다는 것은 독촉 단계를 지났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면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급되고, 독촉장 기한은 20일 이내에서 정해진다(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제2항).\n\n\u003C세무서가 확인하는 내용>\n\n조문에 나온 확인 방법은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질문, 체납자의 납부 의사와 납부 계획 확인,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그리고 이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다.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진다.\n\n이 확인의 결과는 이후 납부 방식을 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실태확인과 압류 사이의 관계를 직접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실태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압류가 면제된다거나 반대로 곧바로 압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n\n\u003C생계형 체납자 소멸특례 실태조사와는 다르다>\n\n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따로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는 폐업한 거주자의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 체납액을 5천만원 이하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로, 신청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여기서의 실태조사는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 등을 파악해 소멸 요건을 판단하는 조사다.\n\n국세징수법의 실태확인은 독촉에도 내지 않은 체납자 일반을 대상으로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하는 확인이다. 특례의 실태조사도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살피지만, 폐업한 거주자의 소멸 요건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 조사다. 근거 조문과 쓰임이 다르므로 두 제도를 섞어 받아들이면 안 된다.\n\n\u003C연락을 받은 뒤 정리해 둘 것>\n\n실태확인에는 납부의사나 납부계획을 확인하는 방식이 포함되므로 현실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 둔다. 사업 손실, 질병, 재난 등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신청 사유가 되는지 따져 본다(국세징수법 제13조). 연장이나 유예가 승인된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n\n\u003C연락을 받았을 때 대응 순서>\n\n1. 연락한 사람이 정말 세무서 직원이나 실태확인원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확인한다.\n2. 체납 세목, 금액, 독촉장 기한을 정리하고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모아 둔다.\n3. 최근 수입과 지출, 보유 재산, 부채 현황을 정리해 상담 때 설명할 수 있게 한다.\n4. 납부 계획을 분납이나 연장 가능성과 함께 세운 뒤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낸다.\n\n\u003C잘못 대응할 경우>\n\n연락을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납부 의사를 확인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세무서가 납부능력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음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요구받은 자료는 사실대로 정리해서 내야 한다.\n\n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연락에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위험하다.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사실을 확인한 뒤 응해야 한다. 연락을 받고 어떤 자료를 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연락받은 내용과 체납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먼저 잡는 편이 좋다.\n\n\u003C요약 정리>\n\n실태확인은 독촉 이후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하는 절차이고, 자료 제출과 납부 계획 확인, 상담으로 이뤄진다. 생계형 소멸특례의 실태조사와는 다른 제도다. 연락을 받으면 신원부터 확인하고 납부 계획과 기한 연장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다.\n\nFAQ\nQ. 실태확인을 받으면 바로 압류되나요?\nA. 실태확인과 압류의 관계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독촉장 기한을 넘기면 압류 요건은 갖춰지므로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nQ. 실태확인은 누구에게 하나요?\nA.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가 대상입니다.\nQ.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나요?\nA. 자료 제출 요구, 납부 의사와 납부 계획 확인,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방식이 있습니다.\nQ. 전화를 받았는데 믿어도 되나요?\nA.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사실을 확인한 뒤 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nQ. 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의 실태조사와 같은 건가요?\nA. 다릅니다. 소멸특례의 실태조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폐업한 거주자의 소멸 요건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 조사로, 근거 조문과 쓰임이 다릅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실태확인 연락은 요구하는 자료와 확인 범위가 사안마다 달라, 응하기 전에 어떤 절차인지 가려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n연락받은 일시와 내용, 체납 내역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요구 자료와 납부 계획을 함께 정리합니다.\n긴급 문의: 010-2300-8107",1589,"체납 실태확인\n연락을 받았다면","확인 내용과 준비할 자료",null,25,[12],4,"2026-11-11T17:00:19.294621","2026-11-12T07:02:51.537820",{"prev":9,"next":16},{"id":17,"title":18},1588,"가공세금계산서 처벌,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