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바뀐 뒤에도 이전 대표 시절 체납 책임이 남을까

법인 대표가 바뀐 뒤에도 이전 대표 시절 체납 책임이 남을까 법인에 세금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가 바뀌면 책임이 누구에게 남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대표 자리를 넘겼으니 책임도 넘어갔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새 대표가 이전 체납을 모두 떠안는다고 걱정한다. 두 생각 모두 법의 구조와 다르다. 법인이 낸 세금은 일차적으로 법인의 책임이다. 대표 개인에게 책임이 이어지는지는 대표라는 지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해당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 체납과 대표 책임의 기본 구조> 법인의 국세는 법인이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 법에 정한 사람이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38조~제41조). 그러므로 대표가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로 이전 대표의 책임이 사라지거나 새 대표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책임이 있는지는 출자자 요건이나 청산인 같은 개별 요건으로 따져야 한다. <핵심 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지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거나 과점주주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다. 상장법인은 제외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였던 사람은 이후 대표 자리를 넘기고 주식을 팔았더라도 책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성립일 이후에 주식을 취득해 새로 대표가 된 사람은 해당 국세에 대해 출자자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부터 개정된 제39조가 적용되므로, 과거 사건에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교체 유형별로 따져 보는 방법> 대표만 바뀌고 주식은 그대로라면 주주로서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지분 구조에 따라 과점주주 책임이 이어진다. 대표가 사임하면서 주식을 모두 넘긴 경우에는 체납 세금의 성립일 당시 지분을 기준으로 책임 여부를 본다. 법인이 해산하고 청산하면서 국세를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나눠 준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부족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때 책임 한도는 분배하거나 받은 재산의 가액이다(국세기본법 제38조). <책임이 생기더라도 한도가 있다> 과점주주의 책임은 부족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다(국세기본법 제39조 단서). 체납액 전부를 지는 것이 아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이런 한도 문구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 <대표 교체 시 점검 순서> 1. 체납된 국세의 세목과 납세의무 성립일을 확인한다. 2. 성립일 당시의 주주 명부와 지분 구조를 확인해 과점주주 여부를 가린다. 3. 법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법인 체납 현황을 확인한다. 4. 책임이 생길 수 있다면 한도 계산 방식을 적용해 본다. <잘못 대응할 경우> 대표를 바꾸면 책임이 끝난다고 믿고 방치하면 성립일 당시의 지분이 책임 근거가 되어 뒤늦게 제2차 납세의무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납부고지서를 별도로 받는다(국세징수법 제7조). 새 대표가 인수 시점에 체납 현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법인 운영 중 압류가 이어져 사업에 영향이 간다. 어느 경우든 대표 교체 전에 체납 현황과 지분 관계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 이전 대표 시절 체납에 책임이 남는지는 납세의무 성립일과 재직 기간을 맞춰 봐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과 체납 내역을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요약 정리> 법인 체납은 일차로 법인의 책임이고 대표 지위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출자자 책임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이었는지로 판단하며 한도가 있다. 대표 교체 전후로 성립일과 지분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FAQ Q. 대표를 바꾸면 이전 체납 책임이 없어지나요? A. 대표 교체만으로 책임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였는지 등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Q. 새 대표가 이전 체납을 모두 떠안나요? A. 대표 지위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립일 이후에 주식을 취득했다면 해당 국세의 출자자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Q. 과점주주는 어느 정도 지분부터인가요? A.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Q. 과점주주는 법인 체납액 전부를 갚나요? A. 아닙니다. 부족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본인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납부고지서가 오나요? A. 네, 별도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며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대표가 바뀐 뒤에도 책임이 남는지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의 지위와 교체 방식을 함께 따져야 알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 체납 내역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