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h4P9Y0BwiI44B0atLq2Idxnqytqte91ND59S9Q3HbsE":3,"$fiq_Uphc-5pPDNRjldUyalTC5PKT4FiIIQbah-ITyOro":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세금체납 1개월째부터 3년째까지, 시점별로 달라지는 세무서의 조치","세금체납 1개월째부터 3년째까지, 시점별로 달라지는 세무서의 조치\n\n세금체납 이후 세무서의 조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단계적으로 달라진다. 다만 며칠째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날짜가 법에 모두 정해진 것은 아니며, 법에 시점이 적힌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n\n이 글은 법에 날짜나 기간이 있는 조치만 시점순으로 정리한다. 방치하면 불리해지는 구조가 있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길도 있으며, 개별 사안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u003C체납 직후: 독촉과 실태확인>\n\n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한다. 독촉장의 기한은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다(국세징수법 제10조). 독촉장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압류 요건이 갖춰지고,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실태확인도 이루어질 수 있다.\n\n납부지연가산세도 시간에 따라 붙는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 지정납부기한 이후에는 100분의 3과 월 1만분의 67이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이 월 단위 가산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국세기본법 부칙 제3조).\n\n\u003C체납 1개월 이후>\n\n체납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지방국세청장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그 전까지는 관할 세무서가 중심이다.\n\n\u003C체납 1년 이후>\n\n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10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와 수입물품 강제징수 위탁도 가능해진다(제114조, 제30조).\n\n\u003C체납 3년째와 그 이후>\n\n3년이라는 시점을 정한 조문은 확인한 범위에 없다. 이 시기에 달라지는 것은 소멸시효의 진행이다. 국세 징수권은 5년, 가산세를 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인데,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새로 진행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n\n\u003C시점별로 점검할 순서>\n\n1. 독촉장을 받은 날과 독촉장 기한을 먼저 기록한다.\n2. 압류가 있었다면 압류일과 압류 재산을 확인한다.\n3. 체납액이 5천만원, 500만원, 2억원 등 기준에 가까워지는지 확인한다.\n4.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분납, 압류·매각 유예를 검토한다.\n\n\u003C잘못 대응할 경우>\n\n시점별 조치가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오해해 대응을 미루면 가산세와 제재 기준을 넘길 수 있다. 반대로 3년이 지나면 정리된다는 식의 소문에 기대면 중단 사유를 놓친다.\n\n각 조치의 기준 금액과 기간은 별개로 판단되므로 한 번에 묶어 이해하면 오해가 생긴다. 서류를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n\n\u003C요약 정리>\n\n체납 직후에는 독촉과 가산세, 1개월 이후에는 금액 기준에 따른 관할 변화, 1년 이후에는 신용정보 제공과 명단 공개 검토가 이어진다. 3년째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으며, 시효는 중단·정지 사유와 함께 계산한다. 시점별 조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독촉장, 압류통지서, 체납 내역을 시간순으로 놓고 봐야 하므로, 해당 서류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면 지금 단계를 가늠하기 쉽다.\n\nFAQ\n\nQ. 체납하면 독촉장은 언제 오나요?\nA.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n\nQ. 독촉장 기한이 지나면 바로 압류되나요?\nA. 독촉장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요건이 갖춰집니다. 며칠째에 실행된다는 날짜는 법에 없습니다.\n\nQ. 체납한 지 1년이 지나면 신용에 영향이 있나요?\nA.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체납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n\nQ. 체납한 지 3년이 되면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nA. 3년을 기준으로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기간 경과보다 중단·정지 사유가 중요합니다.\n\nQ.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nA. 고지 전에는 1일 10만분의 22, 지정납부기한 이후에는 100분의 3과 월 1만분의 67이 적용되며, 소액 제외 규정은 일부 가산세에만 해당합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체납 기간이 지나면서 가산세와 관할 변화, 신용정보 제공 같은 조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건별 서류를 시간순으로 놓고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n독촉장과 압류통지서, 체납 내역을 시간순으로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지금 단계와 앞으로의 대응 순서를 함께 확인합니다.\n긴급 문의: 010-2300-8107",1573,"체납 1개월부터\n3년째까지","법에 정해진 시점별 조치만 정리",null,3,[12],4,"2026-11-09T17:00:22.950676","2026-11-09T18:59:36.814153",{"prev":9,"next":16},{"id":17,"title":18},1572,"가공 세금계산서, 세금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 — 형사 리스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