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체납 세금은 어떻게 반영되나, 신청 전 정리할 것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체납 세금은 어떻게 반영되나, 신청 전 정리할 것 개인회생 체납 세금 가운데 일부는 일반 채무와 같은 순서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변제계획을 짤 때 세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인가 가능성과 변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은 면책 여부가 아니라 변제계획에 세금이 들어가는 구조를 살핀다. 신청 전에 체납 세목과 납부기한을 정리하지 않으면 계획이 중간에 바뀔 수 있다. 법에서 정한 길이 있으나,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세금이 우선적으로 다뤄지는 근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한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권 등은 예외가 된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우선 구조가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는 변제계획에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조세가 이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아래에서 나누어 본다.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세금> 같은 법 제583조 제1항 제2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를 정한다.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할 지방세와 이에 부과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중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것이 해당한다. 주의할 점이 있다. 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 세금이 어느 채권에 속하는지는 이 칼럼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같이 위 목록에 없는 세목도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에 조세가 포함되는지도 사안별로 확인해야 한다. <변제기간과 계획의 설계> 제611조 제5항에 따르면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전액 변제해야 하는 세금이 있으면 이 기간 안에 소화할 수 있는지가 계획의 핵심이 된다. 세금을 어떻게 나누어 낼지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 제도와도 연결된다. 국세징수법 제13조는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면책 후에도 남는 조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2호는 면책을 받아도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개인회생으로 세금이 탕감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다. <변제계획 반영 순서> 1. 세목별 체납 내역과 납부기한을 정리한다. 2.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난 것과 오지 않은 것을 나눈다. 3. 각 세금이 재단채권인지 우선권 있는 채권인지 검토한다. 4. 전액 변제 사항을 변제계획안에 반영한다. 5. 3년 또는 5년 이내에서 변제 가능성을 점검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세금을 일반 채무와 같이 줄여서 낼 수 있다고 보고 분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획을 짜면 인가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해질 수 있다. 또 변제기간이 끝난 뒤에도 면책에서 제외되는 조세가 남을 수 있다. 체납 세금이 전액 변제 대상인지와 변제기간 안에 소화할 수 있는지는 세목별 체납 내역을 정리해야 알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갖춰 상담을 받은 뒤 신청 시기를 정하는 편이 좋다. <요약 정리> 개인회생에서 세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 등 전액 변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변제계획에 반영된다. 체납 내역을 정리하고, 전액 변제 대상과 기간 안의 변제 가능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FAQ Q. 개인회생을 하면 체납 세금이 탕감되나요? A. 탕감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면책을 받아도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조세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Q. 변제기간은 얼마인가요? A.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재단채권에는 어떤 세금이 들어가나요? A.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중 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것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체납도 같은 방식으로 다루나요? A. 위 열거에 없는 세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개시 당시 이미 지난 체납 세금의 채권 분류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개인회생에서는 세금이 일반 채무처럼 줄어드는지 전액 변제 대상인지에 따라 변제계획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세목별 체납 내역과 고지서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전액 변제 대상 분류와 변제기간 안의 가능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