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출국금지·신용정보 등록, 체납 제재 세 가지 비교

명단 공개·출국금지·신용정보 등록, 체납 제재 세 가지 비교 세금을 체납하면 받을 수 있는 체납 제재는 여러 가지이고,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은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르다. 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다른 제재가 함께 오는 것은 아니다.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13조, 제114조다. 금액 기준과 그 밖의 요건이 달라서, 어느 제재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따로따로 확인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명단 공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불복 청구 중이거나 납부비율 100분의 50 이상 같은 제외 사유가 있으면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 여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량적 구조다. 효과는 이름과 체납 내용이 알려지는 것이며, 공개된 사람은 출국금지 요청 유형 중 하나에도 들어간다. <출국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람 중 시행령 유형에 해당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우며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국세징수법 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금액 기준은 명단 공개보다 낮지만 유형과 회피 우려라는 요건이 더해진다.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면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신용정보 제공>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의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같다(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체납 국세에 관한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재난·사업 손실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제공할 수 없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로 기준이 있다. <비교와 점검 순서> 1. 신용정보 제공은 500만원, 출국금지는 5천만원, 명단 공개는 2억원이라는 금액 선을 비교한다. 2. 각 제재의 시간 요건(1년 경과, 최근 1년의 국외 출입 등)을 확인한다. 3. 제외나 해제 사유(불복 계속 중, 납부비율, 5천만원 미만 감소)를 각각 점검한다. 4.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순서와 연장·유예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가장 낮은 금액 선인 신용정보 제공을 놓치면 이후 단계가 연쇄로 이어질 수 있다. 체납이 길어지면 가산세도 더해져 더 높은 단계의 기준에 가까워진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재마다 제외 사유가 다른데 하나만 소명하고 다른 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한 제재가 해제돼도 다른 제재의 요건은 남을 수 있다. 세 가지 제재 중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는 체납 발생일과 세목별 금액을 나눠 계산해야 하므로, 납부고지서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면 먼저 대비할 제재를 가릴 수 있다. <요약 정리> 세 제재는 500만원, 5천만원, 2억원이라는 금액 선과 각각의 추가 요건이 다르다. 낮은 선부터 순서대로 점검하고, 제외나 해제 사유를 제재별로 확인한다.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공통의 출발점이다. FAQ Q. 세 가지 제재가 한꺼번에 적용될 수도 있나요? A.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출국금지 유형에도 들어가므로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Q. 가장 먼저 걸리는 제재는 무엇인가요? A. 금액 선이 가장 낮은 신용정보 제공입니다.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5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신용정보 제공은 세무서가 직접 하나요? A.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건강보험료 체납도 같은 기준인가요? A. 별도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있습니다. 보험료 500만원 이상,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Q. 체납액을 갚으면 모든 제재가 풀리나요? A. 금액이 요건 아래로 내려가면 제재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제재별로 해제 시점과 절차가 다르므로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명단 공개는 금액 선과 추가 요건이 달라 제재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세목별 체납 내역과 발생일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가까운 제재부터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